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95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근거

:  2024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4456(2023. 9. 27.)]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585명→3,657명(7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293명→3,338명(45명 증원)

∘시의회 사무처: 9명→9명(변동없음)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3,284명→3,329명(45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92명→319명(27명 증원)

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1.7%이상 → 91.0%(0.7% 감소)

○ 특정직공무원: 8.1%이내 → 8.8%이내(0.7% 증가)

다.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총계: 3,585명→3,657명(72명 증원)

- 일반직 소계: 3,287명→3,332명(45명 증원)

∘ 일반직 5급 이하: 3,245명→3,291명(46명 증원)

∘ 전문경력관: 7명→6명(1명 감원)

- 특정직 소계: 292명→319명(27명 증원)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0명→31명(1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62명→288명(26명 증원)

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별표4)

○ 총계: 30명→22명(8명 감원)

- 일반직: 26명→20명(6명 감원)

- 특정직: 4명→2명(2명 감원)

○ 부서(기관)명 변경

: (본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본청)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정원의 관리)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1]

다. 협    의: 정책기획조정관, 노사협력과, 감사관 ,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10. 16. ～ 10. 17.) 결과: 의견 없음

2) 교육규제 심의결과: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 결과 통보서: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서: 제외(「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5) 관계법령: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85명”을 “3,6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3,284명”을 “3,329명”으로, 같은 조 제3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292명”을 “319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0% 이상	8.8% 이내	0.2% 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57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2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1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1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8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2
일반직 소계			20
특정직 소계			2
본청	미래학교공간혁신 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1	2026.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소 계	1	2026.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2	2026.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5급 이하	1	2024.12.31.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8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657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284명

2. ----------------------------------------------------------------------------------------------- 3,329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92명

3. ----------------- : 319명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7% 이상	8.1%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0% 이상	8.8% 이내	0.2% 이내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1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2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57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2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1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1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8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30
일반직 소계			26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1	2025.12.3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2023.12.3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2
일반직 소계			20
특정직 소계			2
본청	미래학교공간혁신 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삭제>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1	2026.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삭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6.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삭제>
	<삭제>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삭제>
		<삭제>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삭제>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2	2026.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5급 이하	1	2024.12.31.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붙임 1]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가. 2024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가 증가함.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 총액 내에서 운영)

2. 관련 조문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657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329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19명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4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인건비 기준(1인): 인건비 총액 ÷ 기준인원

처우개선율: 2.5%(교육부 통보)

나. 추계 결과

1,582,356,381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교부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연락처	032-420-65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01,038,334	308,564,293	316,278,400	324,185,360	332,289,994	1,582,356,381
일반직 지방공무원		263,612,272	270,202,579	276,957,643	283,881,584	290,978,624	1,385,632,702
교육전문직원		37,426,062	38,361,714	39,320,757	40,303,776	41,311,370	196,723,679
재원 조달		301,038,334	308,564,293	316,278,400	324,185,360	332,289,994	1,582,356,381
의존 재원	소 계
	보통교부금	301,038,334	308,564,293	316,278,400	324,185,360	332,289,994	1,582,356,381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학교설립과		통보(조치)일		2023. 10. 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정원의 관리) ○ 제20조(정원의 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